한선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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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4. 10. 5. 화)

1. 운전업종사자, 작년 한해 5만여명 정밀검사 받지 않아

․ 교통사고위험 노출...올해 7월까지도 4만여명 미수검

ㆍ  화물업 종사자가 가장 많아... 단속실적 매우 낮아

2. 자동차 리콜 시정률 저조

ㆍ 2004년 리콜대상 차량 중 38.8%만 리콜 완료

ㆍ 2002년 45%, 2003년 65% 리콜 실적 지속적 부진

․ 리콜기간 만료 후 시정률 저조 차종, 대책은 없나

3. 국도의 불법 도로점용 행정조치 없이 방치

ㆍ 국도 도로점용 4,128건, 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그대로 방치

ㆍ 당초 허가신청도 없었던 불법사항은 통계치도 없어

4.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74만대 도로 질주

ㆍ 2003년보다 54% 증가(26만대 늘어)

․ 책임보험 미가입자들의 사고율도 상승

ㆍ 경기지역 미가입율 작년의 3배 넘어

5. 개발부담금 징수 소홀 누가 책임지나

․ 토지 개발부담금 누락건수 256건 중 83건만 징수완료

․ 경기도 광주, 용인, 양주 순으로 누락건수 많아...개발부담금 재도입 필요

6. 증인신문 요지

․ 사기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민 혈세 100억원 날린

대한주택보증(주)

한 선 교 의원실

1. 운전업종사자, 작년 한해 5만여명 정밀검사 받지 않아

운전업종사자, 작년 한해 5만여명 정밀검사 받지 않아

ㆍ 교통사고위험 노출...올해 7월까지도 4만여명 미수검

ㆍ 화물업 종사자가 가장 많아... 반면 단속실적은 매우 낮아

운전업종사자 중 상당수가 운전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3년도 취업한 운전자 5십만명중 신규ㆍ특별검사를 포함한 정밀검사 미수검자는 5만1천여명으로 전체 10%를 차지하였으며, 정밀검사 불합격자도 7천9백여명으로 분석됐다.

‘04년도 7월말 현재까지 취업한 운전자 5십만명 중에서도 정밀검사 미수검자는 4만1천여명으로 전체 8%를 차지하였으며, 정밀검사 불합격자도 6천6백여명에 이른다.

구분	취업운전자 현황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정밀검사 불합격자
		신규검사	특별검사	소계
2003년	500,040	23,029	28,602	51,631	7,993
2004년 7월	507,796	18,689	22,435	41,124	6,630

<단위:명>

- 건교부자료, 9월 22일

이처럼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운전정밀검사(신규ㆍ특별)종류에는 속도예측검사, 주의력검사 등 지각운동을 측정하는 부분과 인지능력검사 및 지각성향검사를 통한 지적능력을 측정하는 부분, 인성검사를 통해 성격요인을 측정하는 부분 등 사업용 차량 운전시 반드시 필요한 측정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수검자의 분야별 종사 현황을 보면, 2004년 7월말 기준으로 정밀검사 미수검자는 일반화물이 16,7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달화물(6,120), 일반택시(5,066), 개별화물(5,018), 전세버스(2,666), 일반버스(2,661), 개인택시(2,631), 고속버스(39) 순으로 나타났다. 화물업 종사자의 경우, 도로위에서의 고속운행으로 사고위험이 대단히 높은 가운데 운전자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불합격자 포함) 단속상황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02년도 60대(과징금ㆍ과태료합계 1천9백만원), ’03년도 94대(과징금ㆍ과태료 합계 4천만원), ‘04년도 7월 현재 67대(1천9백만원)의 실적이 전부이다.

한선교 의원은 “작년 감사원 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화물차량운전자의 미수검율이 특히 높은 이유는 관리감독의 부재 탓이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정밀미수검자에 대한 단속강화와 더불어 미수검자가 승무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 자동차 리콜 시정률 저조

자동차 리콜 시정율 저조

ㆍ 2004년 리콜대상 차량 중 38.8%만 리콜 완료

ㆍ 2002년 45%, 2003년 65% 리콜 실적 지속적 부진

․ 리콜기간 만료 후 시정율 저조 차종, 대책은 없나

리콜통지를 받은 자동차가 안전상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해도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乙,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리콜대상 차량 917,658대 중 62%에 달하는 561,162대가 아직까지 리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올해뿐만 아니라 2003년도 시정율은 65%, 리콜기간이 만료된 2002년 시정률도 45%에 그쳐 그간 리콜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리콜을 실시한 기아의 스포티지는 시정율 6.9%에 그쳤고, 지난 3년간 50% 미만의 시정율을 보인 차종이 전체193 차종 중 57종이나 된다.

건교부가 ‘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리콜제도는 자동차 제작사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기능을 할 뿐, 리콜 통지를 받은 후 차량을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소유자가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리콜에 응하지 못하거나 무관심에 의한 시정율 저조에 관해서는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자동차 결함은 차량 소비자보호나 차량 소유자 한 사람의 안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리콜시행을 제작사에 맡겨두고 리콜통지 후 차량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로 지적하면서 ”리콜 시정율 저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교부는 리콜실적 저조의 원인은 폐차, 도난, 중고차 수출 등 차량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뒤늦게 차량추적과 우편통지가 용이하도록 자동차 전산 관리망을 구축하여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나 리콜 실적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3. 국도의 불법 도로점용 행정조치 없이 방치

국도의 불법 도로점용 행정조치 없이 방치

․ 국도 도로점용 4,128건, 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그대로 방치

․ 당초 허가신청도 없었던 불법사항은 통계치도 없어

2004년 9월 현재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 된 후 연장허가나 원상복구/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국도상 불법 도로 점용 건수가 총 4,1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국토 관리청별로 서울청 1,290건(의정부937, 수원353), 원주청 898건(홍천471, 강릉273, 정선154), 부산청 773건(포항252, 진영 250, 진주189, 대구 50, 영주 32), 대전청 681건(충주207, 보은198, 예산198, 논산 78), 익산청  342건(남원150, 순천103, 광주 89) 등 총 4,128건이 불법도로점용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2000년 이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9월
발생건수	378	428	641	1,040	1,017

<도로점용 연장허가 미실시 발생현황>

건교부는 이를 “단순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명하고 있으나, 한선교 의원은 “그러한 인식은 도로 안전유지와 점용중인 시설의 현황파악 및 관리의 책임이 있는 건교부의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원은 “당초 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불법점용도 해마다 늘어나는데 적발 후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도 유지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불법 도로점용 건을 대책없이 방치했다는 것”이라며

“요즘같은 경제상황에 영세민 노점상에 대한 지나친 단속은 자제해야겠지만 도로불법점용은 통행혼잡불편 및 안전과 직결되므로 보다 철저히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9월
발생건수	67	21	46	163	180

<점용허가 신청 없이 불법점용 적발건수>

4.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74만대 도로 질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무려 74만대

․ 03년보다 54%증가, 미가입자 사고율도 함께 늘어.

․ 경기지역 미가입율 작년보다 3배 넘어.

현재 운행중인 차량중 74만대 이상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의원(용인 경기 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4년 3월 현재 등록된 자동차 1,463만7천여대 중 5.1%에 달하는 74만3,526대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는 2003년 3월 전체차량의 3.4% 48만대보다 26만대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7.6%로 미가입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충남(7.0%), 전북(6.6%), 경북(5.7%) 순이었으며, 2003년 대비 미가입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도로 2003년 1.4%에 불과했던 책임보험 미가입율이 2004년도에는 3배가 넘는 수치인 4.7%로 급상승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율의 증가는 무보험차량의 사고 발생, 특히 사망사고 건수도 함께 늘어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경찰청이 한선교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무보험차 사고 발생건수는 4천6백52건에 달했으며, 이중 사망사고는 516건으로 2002년의 432건보다 19% 증가한 수치다.

책임보험 미가입율이 가장 급격히 늘어난 경기지역의 경우 무보험차량의 사망사고 건수는 2002년 54건에서 2003년 108건으로 두배로 늘었고, 2003년 지역별 사망사고 발생 분포도 경기에 이어 경북(62건), 전남(57건), 전북(53건), 충남(45건)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율이 높은 지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의원은 “이같은 책임보험 미가입율의 증가는 어려워진 경제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관계당국의 책임 있는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 개발부담금 징수 소홀 누가 책임지나

개발부담금 징수 소홀 누가 책임지나

ㆍ 토지 개발부담금 누락건수 256건 중 83건만 징수완료

ㆍ 경기도 광주, 용인, 양주 3곳에 전체 75% 누락...개발부담금 재도입 불가피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월 현재 건교부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건수가 총 2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누락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광주시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용인시(25건), 양주시(19건) 순으로 나타나 3곳의 누락건수 합계가 전체의 75%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에 경우 지난 감사원 감사 지적에도 불구, 아직까지 절반 이상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고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누락건수가 집중되어 있어 이들 자치단체가 부담금 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 증명하고 있다.

한선교의원은 “건설교통부가 개발부담금 징수 관리권을 지자체에 맡겨 놓고 알아서 하겠지라는 무사안일한 행정을 펼친 탓”이라며 “개발 부담금을 포함 다른 부담금 등에서도 이와 같은 관리소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현황>

시ㆍ도	시ㆍ도	누락건수	조치현황		부과금액 (백만원)
			부과완료	부과조치중
인천	중구	1	1		16
경기	용인시	25	10	15	783
	의정부시	3		3
	시흥시	11	10	1	75
	군포시	3		3
	파주시	12	12		320
	광주시	148	42	106	2,196
	양주시	19	4	15	800
	연천군	4		4
강원	평창군	6		6
	화천군	3		3
충남	천안시	17	4	13	55
경북	경주시	1		1
경남	창원시	2		2
	김해시	1		1
총계		256	83	173	4,245

(단위: 건수/금액)          - 2004.9.21현재 건교부 제출자료

6. 증인신문 요지

사기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민 혈세 날린

대한주택보증(주)

건설교통부 출자회사인 대한주택보증(주)이 부도난 회사의 채권회수를 위해 근저당한 물건으로 사업을 벌이다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점은 지난 98년 3월 부도가 난 한보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도회사 사장의 제안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회사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분양사업을 벌이다 그나마 담보로 잡은 건물까지 날리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이 근저당을 설정한 건물을 날리게 되는 과정을 보면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작업이란 느낌이 든다.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점은 한보종합건설에 이 회사가 부도직전인 지난 98년 1월23일 담보를 취득하고 172억원에 달하는 한도초과 대출보증을 한 뒤 약 2개월만에 한보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자 약 191억원에 달하는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를 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한보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진주시 소재 한보프라자 빌딩에 대해 매각을 시도했지만, 연이은 유찰로 대금회수가 지연되다가 4차 경매에서 한보 관계사인 지리산레저에 141억원에 낙찰된다.

그러나 지리산레저가 경락 잔금을 내지 못해 매각으로 인한 대금회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대한주택보증은 다시 경매를 통해 대금회수를 해야 했지만 낮은 경매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분양하여 대금을 회수하자는 한보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KB부동산신탁이 제시한 2순위 담보의 175억원짜리 수익권 증서를 받은 후 대한주택보증의 유일한 채권회수의 권리인 1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준다.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근저당권을 해지한 한보종합건설은 한솔저축은행으로부터 78억원의 사업자금을 대출 받아 리모델링사업을 전개하는 듯 했지만, 계약상 과도한 책임 부여와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시공사인 엘지화학(데코빌)이 시공을 포기하는 사태를 야기한다.

엘지화학이 시공을 포기하자 사업이 좌초될 것을 우려한 한솔은 채권회수를 위해 KB부동산신탁에 한보프라자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건물에 대한 권리가 2순위로 밀린 대한주택보증은 경매시 채권을 1순위로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KB부동산 신탁은 지난 5월 31일 한보프라자 건물에 대한 공매를 실시, 130억원에 낙찰이 된다. 그런데 낙찰자는 다름 아닌 한보종합건설의 실질적 소유주인 박유정 전 사장이다.

박전사장이 낙찰대금을 다 내게 되면 한솔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8억원을 제하고 수수료를 뺀 42억원정도만 대한주택보증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더구나 박전사장이 낙찰대금을 못내 다시 경매에 부처져 경락가가 낮아진다면 40억원이하의 대금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부산지점관련자들에 대해 회사에 대한 중대한 손실을 입힌 책임을 물어 정직처분 등의 징계를 내린 상황이다.

발생할 손실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한보종합건설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서 수익을 내게 될 경우 대금을 회수할 계획이고, 신탁자산에 대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KB부동산신탁과 대금 관리를 소홀히 한 한솔저축은행, 시공포기를 해 사태를 야기시킨 엘지화학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대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법정에서 책임을 가려야 할 문제이다.

한선교의원은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했다.

첫째, 지난 2002년 감사원 감사에서 분양보증이행과 관련 대한주택보증이 지급한 하도급업체 대금을 중간에서 유용한 혐의로 의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받은 한보종합건설에 대해 고발조치를 미루면서까지 다시 리모델링 사업이란 사기극에 동조한 주택보증 부산지점과 한보종합건설의 유착관계이다.

부산지점 관계자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인 KB부동산신탁을 믿고 1순위 근저당권을 2순위 수익권 증서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처리이다.

둘째, 사안의 성격이 본사 경영진의 결정 없이 부산지점 단독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한주택보증의 업무규정에 따르면 (채권관리규정 제21조, 70조, 담보규정 제 3조, 45조) 이와 같은 사안은 본사 사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했어야 하지만, 부산지점은 이를 무시하고 지점장 전결로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지점장 전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사의 묵인과 방조 또는 다른 세력의 지원 등이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한선교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실상의 공적자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접하고 분개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을 포함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개연성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선교의원은 “특히 이번 사안은 업체와 대한주택보증의 유착관계와 이면의 거래가 아니면 성사될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이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